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3666회신일 1998.1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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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8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세법 제1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 또는 폐업에 관한 처리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전면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거주자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전0178 심판결정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210-3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부4252 심판결정
2017.06.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210-3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부0529 심판결정
2017.06.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210-3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666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0)
원 제목: 추계소득신고자의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