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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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도시가스 배관공사 대금도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가? 법인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법인이 일반수용자에게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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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사례를 제시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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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합병 청산소득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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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자산실사·법률자문 비용은 주식 취득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회사 자산실사비용과 법률자문수수료가 주식 취득비용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과 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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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연접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다수 필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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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지역사회 발전기금은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재를 공급받으며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이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 지급의무 및 상관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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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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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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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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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방식은 매년 선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과 미공제 이월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괄 계산 선택 시 종전 방식의 미공제 이월액도 새 방식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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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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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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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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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 변동은 어떻게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주주별 이동현황을 빠짐없이 적고 조합원의 주식 이동은 개인별 명세로 제출한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일반적인 제출 원칙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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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권 인수액의 취득원가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되 정상가액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매입에 따른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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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열거된 수익사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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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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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신탁계정 예금 출자도 금융기관 출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신탁계정 예금으로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 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을 제시하며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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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재산세 면제 토지도 비사업용 기간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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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산학협력단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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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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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두 개발사업을 병행하면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상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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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운수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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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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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의 수령·사용·반납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반납 확정 사업연도에 반납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보조금 손익은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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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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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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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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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소멸시효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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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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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회원의 정기적 일정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의 비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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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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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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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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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향교 위토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가 제사비용 조달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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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진행기준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며 세무조정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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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양수한 사업의 농지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이 별도 과세 대상이면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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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필리핀법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국내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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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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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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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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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입하면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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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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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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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와 미사용 시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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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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