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상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했다. 양수자산을 발행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높게 계상하고 그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초과분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회답

1.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으로 한다.

2.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익금산입(유보)한다.

3.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 자산감액분 상당의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환입 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