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외부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지만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입니다.

2. 정기적인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회신),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