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회신일 2008.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9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수증하고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려 한다. 수증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수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때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 (2008.05.29 회신), "인접 토지의 경매가액을 수증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2)
원 제목: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