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보유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1841, 2005.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 회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252,2006.11.06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 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와 신고방법.

회답

1. 서면2팀-1841, 2005.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직접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서면2팀-2252, 2006.11.0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2008.05.20 회신),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