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에서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별도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농업회사 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의 농지외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 회신 사례인 서면2팀-799(2007.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농지 외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2. 내국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납부 방법.

회답

1. 질의의 농지 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불분명하나, 양수한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함.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2008.05.21 회신),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