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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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2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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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3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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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4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자율스왑계약이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약정환율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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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6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기준과 출판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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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7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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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8 재공품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2개 이상 사업장에 걸친 공정에서 재공품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품공정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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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9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을 물었다. 사업장은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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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0 직접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구매한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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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1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요건을 물었다.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및 전업 요건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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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2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각 보유기간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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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3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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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4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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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5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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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7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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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8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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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9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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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1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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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2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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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3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의 국내 공급은 예외적 영세율 대상을 제외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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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4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 |||||
58,575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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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6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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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9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의 면제 대상은 2002.01.01. 이후 공급하는 수입증지 판매대행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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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0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ㆍ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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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1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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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2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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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3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범위와 외환·스왑거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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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4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 |||||
58,585 신축용 기존건물 매입·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매입·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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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6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이 규정에 열거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예외가 결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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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7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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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9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신주 발행 전 구주를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에 따라 구주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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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0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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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1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는 유사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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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2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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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3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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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4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경비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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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8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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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9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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