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192회신일 2002.12.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요건을 물었다.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법인 절차를 준용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및 전업 요건 등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제외)

-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

(5)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요건 및 절차.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한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 제조·수출 및 수출입 중개는 제외한다.

·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92 (<time datetime="2002-12-18">2002.12.18</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60)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