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이 아닌 관세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223회신일 2002.12.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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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대상이 아닌 관세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감면을 받았으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임.

2.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감면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임.

2.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223 (<time datetime="2002-12-18">2002.12.18</time> 회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관세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93)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세감면규정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