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51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자산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해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52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의 과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복권판매계약이 판매대행인지 실질적인 판매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복권발행자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8,453
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인과세를 선택하지 않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58,454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하면 교육세를 내나?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등록 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58,455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터는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류형 전기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해당 구조를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8,456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457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45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59
후순위채권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배당에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ㆍ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을 기초로 우선적 권리가 있는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한 경우에도 같다.
58,460
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외국법인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461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62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463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8,464
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 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전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기부하면 채무면제로 보는지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부 이유, 비상장 여부, 과점주주 여부, 주주의 참여와 대응 및 법인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58,465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66
비과세 의제배당을 합병신주 가액에 더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을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합병 취득 주식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의 차액을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467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68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8,469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70
골재판매 예치금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부산물 예상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내고 예치금 수령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단순 위탁대행인지 실질적인 허가사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진다.
58,471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이전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뒤 재결합한 경우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8,472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 후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뀐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그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58,473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74
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75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지분율, 과점주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58,476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7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8,478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79
본점 5년 유지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해 공사를 진행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80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81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82
경매로 산 건설 중 건물가액은 총공사비에 포함되는가?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건설 중 건물의 가액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출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의 건설 중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83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소득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이 확인되면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보유기간의 종기는 이자지급일 또는 시행령이 정한 확인방법에 따른 매도일이다.
58,484
카지노 고객환불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
법인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법인이 고객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할 때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이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 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485
카지노·호텔업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ㆍ호텔업 법인이 개업비를 계상할 때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이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86
주식 잔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매 계약 후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 지급 연기 후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정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다시 확정되면 이자상당액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고 이자상당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58,487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종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곱한다. 그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488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89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90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91
사업장 소유주만 바뀌면 창업에 해당하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으로 소유주만 변경된 사업장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업했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92
다른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특정 거래업체의 세무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8,493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기준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 양수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8,494
마을버스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차체에 광고전시물을 부착하고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 차체 광고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95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96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97
기술비법의 세액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 기술비법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이 독자 보유한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98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99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부대가 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00
위탁교육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관련기관에서 받을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기관의 장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부와의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