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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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1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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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3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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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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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5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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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6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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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7 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별 주식 변동을 조합장 명의 합계액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내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보유현황과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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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0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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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1 공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공매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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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2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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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3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식사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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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4 사업주만 바뀌면 수도권 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소유주가 사업양수도로 바뀐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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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5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따른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별정통신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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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7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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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8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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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9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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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0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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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1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호저축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사업권 양수도 주선과 자금지원·대출중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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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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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3 분할납입 주식저축 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의 조기 해지 시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하면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거치전환특약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최초 불입일부터 연장 만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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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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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5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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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6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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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7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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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8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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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9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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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1 자체 구매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 취득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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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2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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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3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은행에서 거래 건별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고객이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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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7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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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8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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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0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이 지출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한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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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1 아파트 자재 매입세액은 관리업체가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가 매입한 자재의 매입세액을 위탁관리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 관계·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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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2 새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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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3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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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5 주주에게 산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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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6 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58,548 대학부속병원 관련 기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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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9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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