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69회신일 2002.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지는 ○○도 ○○시 ○○면 ○○리의 ○○도지역이다.

질의요지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394(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394, 2001.07.25

귀 질의의 ○○도 ○○시 ○○면 ○○리(○○도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 ○○시 ○○면 ○○리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394(2001.07.25)를 참고한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2-12394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69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6)
원 제목: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