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51
감면신청 없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753
종업원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요건은 무엇인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함께 종업원을 승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종업원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의무를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승계 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58,754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55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납세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56
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57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월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58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59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종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직전 6월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과 매월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60
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보증인이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보증료는 면세되지만,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은 과세된다.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1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2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매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다.
58,763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한 사업용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4
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할인 이용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사사례는 할인액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으면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58,765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6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7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8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69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70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아파트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71
모델하우스 견본제품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견본제품의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하고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58,772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773
외주 인쇄 생활정보지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를 외주 맡긴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획을 직접 수행하면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으로서 감면 대상이다. 광고업 과정에서 간행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74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
조세특례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대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계산한 금액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에 기재한다.
58,775
생활정보지 발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발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발행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기획은 직접 하고 인쇄는 외주업체에 위탁하며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7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77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로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 대가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778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79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물었다.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80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81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782
승계세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처분 범위의 한도가 된다.
58,783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58,784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58,785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58,786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적용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87
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생긴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58,788
외화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조세특례 은행업감독규정 2002.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의 면제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89
구상금 소송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의 대상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58,790
해저광물 탐사 기자재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비 및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58,791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국제조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과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58,792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93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94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95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796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보관·배송 목적이어야 하고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97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58,798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9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58,800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