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2200회신일 2002.12.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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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세목도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과오납 환급금의 기산일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19<2001.09.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 46019-219, 2001.09.14

당부의 제112회 ○○위원회(2000. 10. 7)에서 결정하여 기회신한 조세46019-246, 2000. 10. 19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재조세 46019-219, 2001.09.14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200 (2002.12.18 회신),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7)
원 제목: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