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이 가구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즉시상각 대상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됐다.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등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1370(2001.06.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370, 2001.06.07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ㆍ프린터ㆍ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질의

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이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 자산인지 여부.

나) 즉시상각 대상 자산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66 (2002.12.17 회신),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