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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2. 최신 회답2003.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925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자산 보유기간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5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각 보유기간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