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01
송풍·온도조절 구조의 전기히타는 과세되나요?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402
카지노ㆍ호텔업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및 호텔업 법인이 개업비를 계상할 때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이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0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0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05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58,406
기한이 지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급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407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8,408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여야 한다.
58,409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410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 사업비 기부금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별회비와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상적인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11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12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413
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414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여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파산한 임차법인으로부터 리스자산을 회수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15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8,416
과세표준에서 빠진 봉사료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8,417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으로 대부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418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19
도·소매업자에게 직접 준 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을 거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도ㆍ소매업자가 사전에 제시된 구입실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58,420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21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22
교육위탁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위탁교육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대가를 받으면 그 기관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58,423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424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25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58,426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보유 투자주식을 잔여재산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27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투자주식 이전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분배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28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1991년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사실여부 및 사실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도에 고지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관련 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체납액 납부 여부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58,429
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국세기본 - 200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령과 처리방식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공매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8,430
근로자주식저축 조기 해지 시 전액 추징하는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을 최종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31
해외 교환사채의 상환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달러화표시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상환받는 소득부분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현금 상환받을 때 초과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초과소득은 사채 상환 시 발생하는 할증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32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33
해외지점도 협정상 ○○은행에 해당하는가? ○○은행 싱가폴지점 및 상해지점은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 제4항의 ○○은행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싱가폴지점과 상해지점이 협정상 ○○은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점은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상 ○○은행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ㆍ베트남이중과세방지협정』 제11조제4항이다.
58,434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58,435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36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방식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37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38
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김치를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2002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58,439
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유한공사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한공사가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취급되면 배당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유한공사의 법인격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인정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58,440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근로소득인가?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드컵입장권을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의 모든 대가 중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41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58,442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
국세기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용할 등록자료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58,44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44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45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46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8,447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른 대표이사 실적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기준이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이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8,448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49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50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