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재화를 관세 면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납품한다. 유사사례에는 국내에서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63,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63, 1999.12.27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선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그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더라도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선박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10% 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95 (2002.12.18 회신),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납품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