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77회신일 2002.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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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 없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상담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습지 판매사업자와 계약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습지 회원에게 학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이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해당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77 (2002.12.17 회신), "온라인 학습지 상담 수수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92)
원 제목: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