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81회신일 2002.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보유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81 (2002.12.18 회신),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0)
원 제목: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