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01
가입 당시 비과세 부금은 만기까지 비과세인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
소득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비과세였던 부금이 만기까지 계속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이자는 1980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되었다. 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58,702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납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8,703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세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분납 규정에 따른 이자세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58,704
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58,70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총리령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8,706
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58,707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708
상속한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주택과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된다. 상속시점에 아들이 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8,709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10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및 고시 위반 시 제재를 물었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포장에는 폭 3cm 이상 대각선 안에 용도를 표시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11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712
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713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파산 법인에서 회수한 리스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사업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14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15
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기타 - 200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주류에 가정용 상표를 붙여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백화점은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되 백화점 내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해야 한다. 50㎖ 이하 병은 불가피한 경우 병 크기에 따라 용도별 표시의 축소 사용이 가능하다.
58,716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17
우리사주 대여금 대신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여금을 내국법인에게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 200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모회사가 대신 지급한 우리사주 대여금 잔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반환된 주식을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일정 기한 내 주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58,718
감자를 위한 구 주권 매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구 주권을 유상 매수해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719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체험학습 수익사업용 낚시어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0
기부채납한 지하공공보도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옥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때 지하공공보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사 사례상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 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한다.
58,72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2
주식소각 대가 수령자에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가?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는 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723
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유동화전문회사업 또는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4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5
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자금수령·비용부담·자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8,726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조세특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58,727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 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기타 - 2002.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 세액을 사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세액을 납부하는 때가 해당 시기다. 회답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1 제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728
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정보제공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29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730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 없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731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732
임대로 전환한 미분양상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8,733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734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2001년 10월 경정당시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과 관련된 쟁점세무조정사항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35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채취하고 건조한 농·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탈피·건조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8,73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37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8,73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39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40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부가세액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741
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법인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판결로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한다.
58,742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743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그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줄 수 없음
원천징수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 상환금액이 매입가보다 적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할인액을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58,744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45
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함
소득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할 때 보험차익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례1과 사례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746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손금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747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48
환급 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붙임의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에 따라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8,749
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기타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조명장치가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장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실내조명과 장식 기능을 겸하고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붙박이형 조명기구라는 점 등이 근거다.
58,750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