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74회신일 2002.1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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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에서 중복되는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 판매한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8, 1996.08.27 및 부가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8, 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738(1996.08.27) 및 부가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합니다.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내부거래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부분은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로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이 중복된 금액은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38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중3489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2859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3490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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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74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90)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