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5회신일 2002.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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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각 보유기간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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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5 (2002.12.18 회신),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28)
원 제목: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