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01회신일 2002.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8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대손금액 중 일부만 회수했다. 회수할 수 없는 잔액은 면제하기로 했다.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며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대손세액의 범위.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별도로 회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01 (2002.12.18 회신),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2)
원 제목: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