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01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 - 200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602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적용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03
수탁 연구개발용역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8,604
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카드회사·가맹점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05
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58,606
사진공모전 입상 상품은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자가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입상자가 받은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정고객과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진공모전의 지급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07
대학부속병원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받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 등에 지출된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08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09
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질의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10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면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 사용인이 실제로 어느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58,611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국제조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58,612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13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14
자체 발행 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을 사도 공제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체 발행 카드로 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기업에서 리스자산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615
비과세 규정 없는 관세감면에도 농특세가 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세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부가세이다.
58,616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8,617
공동주택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경비업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비업법상 허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18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
소득세 - 200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19
주한미군 공급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20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8,621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갖춰야 할 내용을 물었다. 기존 예규와 편람을 참고해 처리하고 새로운 사항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지침과 직무용 책자까지 검토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58,622
철거할 기존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살 때 매입·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23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가 얻는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차액을 상품권 발행수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624
기재가 빠진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수출용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서류와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625
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626
하치장 일부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광고용역과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58,627
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58,628
사람 수송용 승용차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라는 시행령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629
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나?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 보전이나 원상회복 범위 안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8,630
폐차 부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하면 제조로 보나?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ㆍ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의 중고품·불량품으로 압축기를 재생할 때 제조 및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대체·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제조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해당 물품가격으로 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631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32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633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34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35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36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37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여야 한다. 거주와 자경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38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39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보증(주)의 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그 기준의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 확인이 세법적용 질의인지 물었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40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41
법인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처리안 중 제2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642
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643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44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45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여신청서인 경우다.
58,646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8,647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648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당해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전액 상계배당을 받으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8,649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50
사업양수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시부인 처리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통칙 33-60…2와 해당 부칙 제3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