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5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무상소각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8,652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출자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653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54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55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56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57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658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59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60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61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62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58,663
저당권 설정비용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동물약품을 축산농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는 모든 축산농장에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고 일부 특정 농장에만 부담하면 접대비다.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8,664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65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58,666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착오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58,667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58,668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58,669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2001.12.29. 법률 제6538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각 규정은 2001.12.31. 및 2001.12.29.의 법률에 의해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58,670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을 참고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출 근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2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책자를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671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672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73
종중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국세기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8,674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75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76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탁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58,677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78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58,679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80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681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682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8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84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 등의 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85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86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8,687
출력해 보관한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전자입찰을 통하여 작성한 전자계약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입찰로 작성한 전자계약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보관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출력·보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8,688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은 최초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89
복수 내국인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서 받은 근로소득마다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근로소득에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90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임대업 겸영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91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한·싱가폴 조세협약상 합의 기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와 협약의정서 제6조이다.
58,692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58,693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94
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자녀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8,695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696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697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98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699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에 기성고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한 계약에 적용된다.
58,700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