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51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52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용역 비용을 여러 사업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8,353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54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이다.
58,355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58,356
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의 이익과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포함하여 배당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사업연도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배당불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57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함시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58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59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60
현지실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실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의 구제방안과 관련 통계자료를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 하단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58,361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58,362
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58,363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64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제품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재화를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365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66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6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58,368
해외근무 선원과 현지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선원과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을 본사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은 모든 임직원이되 일용근로자와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69
지게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2003.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중장비용이나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과세 제외 대상인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8,370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회신은 함께 제시된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시기의 계산기준도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71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8,372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7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74
협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75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376
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58,377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78
관리동 일부의 장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일부를 입주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공간의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79
조기회수 위한 채권 탕감은 손금산입되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8,380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81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기한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82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해당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383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84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385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8,386
법인을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출자자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과점주주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58,387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는 중개업과 도매업 중 무엇인가?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묻는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매수 후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388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광고업은 감면할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 분류 규정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89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390
무상환이주비는 누구의 수입과 비용으로 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환이주비 등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응하는 통상적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8,391
매월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업무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58,392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93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394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임
소득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개시연도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다.
58,395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96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와 환급세액이 있는 자의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결정 통지 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58,397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398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58,399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0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는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경위와 비특수관계자와의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