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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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32
-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2002.12.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1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8.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87
-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199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91
-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1
-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1988.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 급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5 · 202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18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720 · 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내외 공용출시 차종개발비 중 국내출시 차종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내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고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07 · 2021.03.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품개발비 중 국내출시차종 개발비 및 관련 국내출시차종 엔진·변속기 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내ㆍ외 차량생산대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63 · 2021.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7 · 2015.06.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2015.05.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한 제작원가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에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527 · 2002.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