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9회신일 2002.12.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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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0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을 투입한 뒤 이를 회수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해당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중4454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9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21)
원 제목: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