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01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할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202
한 사업장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572, 1997.03.15. 외 1건을 제시하였다.
52,203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04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따른 최초 사업연도분 공제금액이다.
52,205
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52,206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연료는 과세물품인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C유·물·첨가제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니지만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2,207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시기와 대상소득을 묻는다.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 소득이 대상이며 감면 계산 시 기타소득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08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09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어떻게 교부하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10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2,210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11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12
주된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면 제2차 의무는?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국세기본 - 200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세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본통칙에 제시되어 있다.
52,213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금액계산특례 채권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했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어음이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의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14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215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 - 200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216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낸 월 경상회비에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17
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18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19
동산압류불능조서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재산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20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21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22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금융상품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23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24
국가·지자체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25
복권 직접판매와 판매대행은 과세되는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질의 2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226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27
자회사 대출용 차입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가?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지주회사가 차입한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 차입금에 해당 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대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차입한 금액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출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28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52,229
부당해고 분쟁의 화해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원천징수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관련 분쟁의 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52,230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인 경우 양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출자자·유한책임사원·임원·사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52,231
저가 양도 기부금의 판단 시기는 언제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시기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때 기부금 의제의 판단 시기를 묻는다. 정상가액보다 낮은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232
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233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34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35
부수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66(1992.06.02.)을 제시했다.
52,236
농협공제금도 보험금이며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고 지급조서 제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자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52,237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238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39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2,240
홍콩법인 통신장비 사용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국외 통신장비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2004.1.1. 이후에는 지급액의 2%, 이전 사용분은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적용한다. 자동연장 계약이 2004.1.1. 이후 갱신되면 갱신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개정 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41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서 정한 채무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42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을 제외한 2차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43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52,244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45
판결로 받는 과거 임대료는 언제 수입에 넣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 판결로 받는 과거 기간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나 화해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은 제외되며 추가신고자진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246
재평가적립금 상계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재평가 적립금의 적립순서
법인세 - 200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환율조정계정 금액과 상계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2,247
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52,248
부족한 공매대금은 어떤 국세부터 배분하는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여러 건의 체납 국세 등에 배분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 국세 등에 부족할 때의 배분순서를 묻는다.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52,249
일본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소프트웨어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것이다.
52,250
상품화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밀포장 완제품이며 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