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41회신일 2004.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했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어음이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의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利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은 예치금을 모았다. 이를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은 실제로 발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금액계산특례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으로 남겨지는 예치금을 집금하여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발행하지 않고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한 금액의 채권 등 해당 여부.

회답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 운용 중 남는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해당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41 (<time datetime="2004-06-25">2004.06.25</time> 회신),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3)
원 제목: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한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의 채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