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51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152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153
사업 양수 후 도래한 공급시기에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사업 양도·양수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52,154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134, 1998.11. 4.호를 제시했다.
52,155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56
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52,157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33과 재일46014-2000이 제시되었다.
52,158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59
외상매출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160
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61
감면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162
재건축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
조세특례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된 재건축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2,163
가공매출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에 가공매출이 포함된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매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판단을 위해 서면3팀-42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164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52,165
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최대보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양도에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52,166
종업원과 모든 부채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52,167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16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69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70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171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72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도 원천징수할 수 있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원천징수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의 처분과 원천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는 일정한 입증을 거쳐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 귀속과 소득 종류를 주장·입증하고 소득세법에 따라야 한다.
52,173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174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국외이주자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2,17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176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와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52,177
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별계약인지 통합계약인지는 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178
투기지정지역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토지등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 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4-11009(2003. 7.28.) 외 1건에 제시되어 있다.
52,179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가?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구체적으로 어느 세대에 속하여 있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조세회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 등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자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묻는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다.
52,180
축산분뇨환풍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81
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182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83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용도 기준을 물었다. 주택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184
증여재산 일부만 신탁해도 장애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85
운세상담 미수금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세상담 용역의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70 및 부가46015-1252가 제시됐다.
52,186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18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2,18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189
보증보험 변제액은 어느 채권부터 회수되나? 부도 발생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특정채권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매출채권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가감 방법을 물었다. 변제액이 특정 채권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190
일본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엔지니어링·설계·운전지도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기계제조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제시됐다.
52,191
외국주주는 언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기준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의 국외지배주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192
국내 공동사업자가 싱가폴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 사업자의 공동사업 등록과 국내 공동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싱가폴법인이 공동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9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19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195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96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52,197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98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99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주식의 배당 특례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전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0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