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51
출연자의 생질서는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는가?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의 딸의 남편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의 여동생 딸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물었다. 해당 생질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352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53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54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55
회로도면용 플로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LP-7008XM은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회로기판 회로도면 제작용 플로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LP-7008XM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렌즈 없이 전송 데이터를 이용해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기 때문이다.
52,356
업무용 자동차 폐차 차액은 손익에 반영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동차를 폐차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차한 자동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처리한다.
52,357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2,358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외국항행용역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사항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장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2,359
계약 만료 후 계속한 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2,360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61
화물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이면서 물류산업이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62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공제한도를 농업소득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63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차 수출법인이 받은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촉진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제조·수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64
별도 신축 목욕탕도 복지설비 공제 대상인가? 사원임대 아파트와 별도로 신축한 목욕탕은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와 별도로 지은 목욕탕과 일부 유주택 종업원 임대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별도 신축한 목욕탕과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한 주택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의 무주택 여부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65
구 건물 취득·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 건물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08, 2004.02.24가 제시되었다.
52,366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6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52,368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69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거주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70
지주회사 전환 후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식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상속증여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분할회사 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분할회사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371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중소기업 판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물었다.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되면 2001년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372
재화 가공은 제조업과 용역업 중 무엇인가요?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373
거래 일부가 이뤄지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 일부가 이뤄지면 사업장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2,374
거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91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375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376
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중단에 따라 지급한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귀속과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약서, 입금증, 폐기 입증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52,377
임대용 건물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 거래횟수 ・ 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건물을 팔 때 사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2,378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79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80
국외 광고게재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요?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광고를 외국 광고매체에 게재하도록 위탁받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569, 1997.07.11.을 제시했다.
52,381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 - 200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2,382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383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2,384
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지급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돼 있지 않다.
52,385
보관 중인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을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리스자산의 투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리스계약을 변경해 해당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386
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후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가 대상이다.
52,387
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에서 변경된 자산운용회사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88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89
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90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인수한 다른 법인의 채무와 그 이자 부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2,391
적십자사에 무상 제공한 시멘트는 지정기부금인가? 조달청에 매출할인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무상 공급이 기부인지 매출할인인지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인지 조달청에 대한 매출할인 납품인지 불분명해 그 구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2,392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증권업 법인이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공모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에 대해 당해 법인과 증자법인간에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권주 인수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인수 수수료 등의 적정 계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93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94
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395
분할합병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처리하나?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시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인정되지 않고 처분손실은 손익이 실현될 때 손금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96
여객터미널 운영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터미널 운영업과 매표소 운영은 운수업을 지원·보조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97
준공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전매인가요?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양도소득세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양도가 아니지만, 준공허가 후 양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주택은 2004년 5월 11일 준공허가를 받았으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52,398
유류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적 요건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같고 거래내역 등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99
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400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