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51
입주 전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52,252
공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수취분도 공제되나?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2,253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과 복권 공급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 복권발행 관련업무 수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자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54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임차중인 본사 사무실도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2,255
양수한 채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받을 채권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았으나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 대신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의 부도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직접 받은 약속어음은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256
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2,257
운용리스 선박에도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용 선박을 양도하고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58
국외업체 위탁생산도 중소 제조업인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는 사업이 중소 제조업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해외 생산업체에 위탁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259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260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52,261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262
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2004.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2,263
조카의 남편은 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인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
52,264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85(2004. 3.18.)을 제시한다.
52,265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52,266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2,267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68
복권 판매대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복권발행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69
면세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270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주택 양도 시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271
사료재배지로 쓴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국세심판결정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272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국외근무근로자의 비과세규정과 중복적용시에는 국외근무 초과수당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공제상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뜻하며 두 비과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73
종업원이 비용을 나눈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됨
소득세 - 2004.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사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도 사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
52,274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75
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52,276
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여야 한다.
52,277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278
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를 차용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나눈 경우 재대여로 인정될 때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52,279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0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81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둘 수 있나? 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 안에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5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52,282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3
우표 구입 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우표와 우편엽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 또는 판매 대리점에서 우표와 우편엽서를 구입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수취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대리점에서 5만원을 초과해 구입하면 수취해야 한다. 우체국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단서가 적용되고,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한 우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4
임의로 보완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52,285
소액의 소프트웨어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되나?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에 대한 소액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별 개별자산의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52,28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52,287
사업장별 임대업은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로 구분된 임대업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임대업을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분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8
1년 2개월 전 취득가액을 현물출자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과 현물출자일 사이가 가장 최근에도 1년 2개월이면 취득일의 시가를 현물출자일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89
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시효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은 3년,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각각 민법 제163조와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290
태풍 피해로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면 손금인가? 항만법에 의거 부두 및 관련시설을 위탁ㆍ관리시설이 자연재해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로 민간부두운영업체의 전대사용료를 감면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감면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피해에 비해 과다한 감면은 접대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2,291
일부 변제와 채무이행 약속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독촉과 채무이행 약속, 매월 일부 회수가 있을 때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와 외상매출금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한다.
52,292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하여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293
노후 상가의 원상회복 수선은 수익적지출인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94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4.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긴 법인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제조업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95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52,296
세법상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07, 1985.03.19.가 제시되어 있다.
52,297
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298
정리계획에 따른 고가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고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해당 사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99
미분양 오피스텔의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7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300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