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3회신일 2004.06.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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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3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06(1997.10.10.)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재일46014-2406(1997.10.10.) 외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406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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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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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3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세대 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56)
원 제목: 해외근무자가 출국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