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04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2,051 어디에 살아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969와 제도46014-1069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52,052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이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금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52,053 공장부지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52,054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52,055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신축·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할 때 선수 임대료인지 물었다. 그 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
52,056 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큐레이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과세여부는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52,057 미인가 컴퓨터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
52,058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
52,059 신탁회사의 개발대리사무용역은 면세인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역무가 신탁업법상 신탁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관련법령과 신탁회사가 실제 제공하는 역무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52,060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4
52,061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지되었을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금액이 미확정이면 세관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22601-2136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52,062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52,063 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52,06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52,065 입주권 매도해약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52,06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이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52,067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은행이 공무원연금관리기금의 일임투자계정에 제공한 Sweeping service와 관련하여 자기발행어음통장에서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52,068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8
52,069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라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52,070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52,071 상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가분양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겸영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52,072 공동사업비만 정산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비를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6
52,073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52,074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52,075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변동이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 수정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52,076 부모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은 차입금인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와 소비대차 중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차용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52,077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34
52,078 보험 자동차수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6
52,079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8
52,080 쇼핑몰 카드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재화를 수탁 받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 판매와 인터넷 광고의 카드결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구매 사업자가 요구한 수탁판매와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닌 광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탁판매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
52,081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
52,082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52,083 복합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용역의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5
52,084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0
52,085 추천받지 않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팔면 과세되나?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7
52,08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36
52,087 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
기준 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은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면적 미만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단용 연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 중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은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35
52,088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본국휴가 없이 받은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무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52,089 국외 보관 재화의 국내사업자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 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보관 중인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8
52,09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52,091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가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약당사자 명의와 증빙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79(2000.08.16.) 외 2건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2
52,092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하고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은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건설업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매입부지와 사업권을 포함한 진행 중 사업 일체를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414
52,093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52,094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6
52,095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33
52,096 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837
52,097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판정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란 「당해 소형주택 양도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52,098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52,099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4
52,100 기계장치를 일시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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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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