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01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되나? 한정상속 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749 및 징세23620-5177을 제시한다.
52,302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위장매입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지고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03
순자산가치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04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에도 신고의무가 있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경매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305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306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각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52,307
건조해 절단한 오징어는 면세재화인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고 가늘게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40-285와 재소비46015-44를 제시했다.
52,308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09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화랑운영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의 매입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운영자가 작가에게 미술품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310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11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타인 명의인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52,312
재제염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재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한 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52,313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모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314
조경수 재배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수 매입금액 등 재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판매연도의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계산할 수 있다.
52,315
미지급이자의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하나? 미지급이자를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받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주의 시가를 초과해 감소한 채무가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16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17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318
일반택시 부가세는 어떤 금액에서 경감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319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0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명의 예금 등 신탁재산 귀속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일부 채권 이자·할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예금이 신탁재산인지는 신탁 약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1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2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3
양도시기 판정에 쓰는 어음·증서란 무엇인가?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시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수수하는 경우의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종의 어음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에서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5, 1994. 1. 4.호가 제시됐다.
52,324
서로 다른 이월 세액공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는 납세자 선택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이월 미공제금액의 공제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에는 해당 순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다른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2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결제받아도 유효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326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27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정경제부와 상담센터의 두 질의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52,328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급여 지급은 위법인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재소비46015-28과 소비46015-221을 제시하였다.
52,329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다음 분기에 확정되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사실명세서 작성·제출 방법을 물었다.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확정 분기 제출분은 확정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급량란은 공란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52,33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46014-537과 재일46014-1235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52,331
국세심사위원 의견이 가부동수면 어떻게 결정하나?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를 묻는다. 가부동수이면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세심사위원회가 다시 심리·의결해야 한다.
52,332
공익신탁 기부금과 소득의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과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52,33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또는 자가건설 주택의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2,334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1761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2,335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36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급여 지급은 적법한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조세특례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기본급과 수당에 포함해 급여로 지급한 신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 소비46015-2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는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52,337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338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상 정부출자기관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39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판매기업과 은행이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40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2,341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기초가 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공급이며 관련 시행령의 부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42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343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44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2,345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에 따른 회답이다.
52,346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347
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48
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349
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52,350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합병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