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0회신일 2004.06.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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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8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존속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따른 최초 사업연도분 공제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경우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으로 계산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562(2004. 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562(2004. 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0 (<time datetime="2004-06-28">2004.06.28</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33)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