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01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52,10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103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2,104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끝나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52,105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06
삶거나 데친 채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채소를 물에 삶은 것 또는 끓는 물에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끓는 물에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수록되지 않았다.
52,107
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108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과 주식을 거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업방침 결정력, 출자관계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거래의 구체적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52,109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110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111
다가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몇 채인가?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112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유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첫째 질의에는 부가46015-1608, 둘째 질의에는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113
분양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2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114
채무면제 후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를 면제받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의 채무를 대신 갚고 사위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위는 채무변제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115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52,116
장애아동 상담·치료·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된다. 상담용역을 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17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2,118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19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120
사업자에게 판 상품의 카드전표만으로 충분한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121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122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 취득은 과세되나?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과 결과물의 공동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신 부가46015-105 등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123
법원경매 낙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2,124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25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원가 여부는 장부·증빙·거래 정황 등 실질로 판단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26
3주택자의 수용 단기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으로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2,127
미국 본점이 지급한 국내 근무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한 비거주 미국인이 미국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2부터 4까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52,128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2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130
국제복합운송 주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131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과 관련 활동·시설 운영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32
지급 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대금지급방법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생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52,133
과세특례상 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52,134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52,135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36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137
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52,138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39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667 외 2건이 제시되었다.
52,140
허위소명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관련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면 된다.
52,141
휴업일과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그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일과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142
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액을 운전자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노동조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52,143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144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45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146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차입거래인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할인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47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148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49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150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