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연료는 과세물품인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정했고, 시료 분석에서는 수분 과량 함유로 인화점 측정이 불가했다.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귀사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바 인화점(PM, TAG)시험에서 수분의 과량함유로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 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질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캡슐유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연료로 사용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유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료 분석에서도 수분의 과량 함유로 인화점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2004.06.28 회신),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연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