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42회신일 2004.06.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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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5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비과세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42 (2004.06.25 회신), "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0)
원 제목: 비과세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