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01
대표회의가 운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02
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사 전 지출액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52,403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이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04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405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406
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52,407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408
예금으로 해외이주비 출처를 입증하려면? 해외이주자가 예금・적금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및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해외이주비 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통장사본과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잔액증명서만 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09
판매용역수수료는 장려금인가 용역대가인가?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131, 1993.07.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410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52,411
토지 조성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의 비용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412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제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는 공제 대상이지만 영업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13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무역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받는 선박금융 유전스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무역거래에서 받는 이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14
수입 오미자와 국내산 녹차는 면세되는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 수입과 국내산 녹차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판단이나 적용 법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415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과 재소비46015-88 외 2건을 제시했다.
52,416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에서 수입을 어느 시기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2,417
회비와 찬조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나 각 금액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18
가족 공동 임대업은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인가요? 처 및 자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본인, 처, 자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분배비율 및 증여 여부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등록·소득분배·증여 문제를 물었다. 등록과 소득분배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제시된 공동사업 형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지분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19
특수관계자와 자산 거래는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기타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100 회신문과 대법2002두12458 판결을 제시했다.
52,420
재활용 회수·처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재활용협의회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의회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협의회의 회수·처리용역 및 재활용 대행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수·처리용역 등의 대가와 재활용 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2,421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422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423
특정법인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 상당액은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24
청산소득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25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2,426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주택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업 여부와 판매되지 않은 주택의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52,427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28
대표이사의 인터넷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학습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 독립 용역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52,429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합산하나?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3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질의내용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52,431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같은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2121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43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52,433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며,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이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34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전환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자본금의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35
폐배지를 비료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에게 산 폐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2,436
미국군 대상 렌터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미국군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 구성원과 군속에게 제공하는 렌터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 업무용임이 문서로 증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지정계약방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37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38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의거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예정세액공제는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39
외국항행용역의 국제복합운송 범위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 상호 간에 수송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2,440
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2,441
교육과 별도 제공한 숙박·음식은 과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52,442
부두사용료 대행 징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443
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기결정세액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444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각계획으로 진행되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45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52,446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 “임대면적”은 실제로 임대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비 상당액은 적수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소득46011-1710, 1997.06.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447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448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52,449
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기한과 은행채권과의 상계·탕감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상계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세 번째 질의는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야 한다.
52,450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국세기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과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