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회신일 2004.10.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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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5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 지급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 지급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의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유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이혼위자료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1 (<time datetime="2004-10-25">2004.10.25</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71)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