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감가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았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 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되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를 적용할 때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봅니다.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7 (2004.10.25 회신),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