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회신일 2004.10.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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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2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속도로 사업 편입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하고 받은 공사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건설사업 편입 토지에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의 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직접 이설공사를 한 뒤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하고 받은 공사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된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유류공급업자 등의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4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26)
원 제목: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