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토양환경보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오염토양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73
-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