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자산부채양수도, 인수합병 또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관계회사 간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진다. 대출채권가액에는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상환한다.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 채권 양도 당시의 관계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 및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자산부채양수도 및 M&A(인수합병), 인적분할 등에서 채권 양도 당시 관계회사 간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대출채권가액에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제4호에 따라 대출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