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함은 외국환은행 내부의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1.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여 발생한 채권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위임받은 지점장의 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는 내부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6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