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415회신일 2004.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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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5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분양계약자는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아파트를 분양계약자의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서3060 심판결정
2012.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4837 심판결정
2012.01.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415 (2004.10.25 회신),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79)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